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시작

안녕하세요.

23년 10월 4일 한국은행에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활용성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BDC가 발행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미리 확인한다면 투자에 도움될 것입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있는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됩니다.

 

디지털화폐는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 디지털화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실물화폐와 동일한 '디지털화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은 '실물화폐', '은행의 시재금' 그리고 '디지털화폐'라는 새로운 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디지털화폐 발행시 영향 및 리스크

도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디지털화폐와 지급준비금 간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더라도 경제 내의 통화총량이나 금융부문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의 편의성, 금융안정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급결제와 관련한 편의성과 효율성 : 결제가 편해진다는 것으로 삶의 방식에 변화이며, 소비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2)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 변화

- 긍정적인 측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실물화폐의 공급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쳐 통화승수효과가 발휘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디지털 화폐의 경우 통화승수효과가 즉시 발휘되므로 통화정책 효과 제고가 용이해집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다면 금융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 부정적인 측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금리를 부여하는 경우 금리전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예상된다.

디지털화폐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디지털화폐 유통에 따른 편의성을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디지털화폐 금리 < 기준금리 < 단기시장금리 < 은행 예금금리] 순으로 금리체계가 형성되며, 디지털화폐금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금리의 하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의 금리가 부여된 디지털화폐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은행 예금 중 일부로 편입될 것이며,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시장 확대 효과)

3)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 파급

은행예금의 일부가 디지털화폐 수요로 전환될 경우 은행예금이 감소하게 되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여력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 불안 환경에서는 "뱅크런"이 아닌 "디지털 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자금여력 감소에 따라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이 늘어나면, 결국 국공채 매입 등의 양적완화가 수반되므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등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

1.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공신하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써, 안전자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2. 중앙은행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통화승수효과 증가)

3. 디지털 화폐 금리는 단기금리 하한선으로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것.

4. 디지털 화폐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

5. 금융위기 시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라 또다른 형태의 뱅크런, "디지털 런" 발생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