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최근에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뭘 하지를 못했네요..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서 급하게 글을 씁니다.

원문 캡쳐본이니 참고하시구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총액 상한 6억 원
수도권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의 주택 구입용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1주택자 추가구입자 주담대 금지

2주택 이상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 LTV 0% → 신규 대출 불가  .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약정한 1주택자: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

생애 최초 주담대 LTV 하향 및 전입 의무 도입

LTV: 기존 80% → 70% (수도권·규제지역)  .

주택 구입 후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통일
기존 최대 40~50년까지 허용되던 주담대는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최장 30년으로 제한  .

2. 정책·전세·신용 대출 규제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 삭감  :

디딤돌 대출

일반 무주택자: 2.5억 → 2억
생애 최초·청년: 3억 → 2.4억
신혼: 4억 → 3.2억
신생아: 5억 → 4억

버팀목 전세 대출

생애 최초·청년: 2억 → 1.5억
신혼: 수도권 3억 → 2.5억, 지방 2억 → 1.6억
신생아: 3억 → 2.4억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90% → 80% (7/21일 시행)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활용을 막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지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제한
생활자금용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불허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조정되어 주택 구입용 신용대출 남용을 차단  .

3.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전체 가계대출(신규) 총량 목표 축소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이전 계획 대비 약 50% 수준으로 축소  .

정책대출 연간 공급량 25% 감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연간 공급 목표를 25%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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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이 많네요.

더 간단히 정리하면,
1. 주담대 LTV 5~70%에 최대한도 6억원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 주담대 30년 만기 한정
2. 정책 대출 축소, 전세 대출 축소, 신용 대출 축소
3. 가계 대출 총량 올 하반기까지 50%로 축소

규제가 강한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목적인 전세대출을 규제해버림으로써 주택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거주 의무 및 분양 후 전세 놓을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이 막히는 걸로하여 갭투자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