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미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부채 증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 2024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현황
2024년 미국 정부는 약 6조 7,520억 달러를 지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 및 의료 프로그램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항목은 국민 생활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2) 국방비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지출이지만, 민간 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3) 부채 이자 상환
국가 부채 이자로 약 1조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출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4) 기술 및 인프라 투자
일부 예산은 반도체 제조, AI 기술 개발, 인프라 개선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배정되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2.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긍정적인 상관관계
일부 기술 및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2) 부정적인 상관관계
주요 지출 항목(사회보장, 의료, 국방비, 부채 이자 상환)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안정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민간 투자의 위축(크라우딩아웃 효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초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주식 시장 상승의 원인
2024년은 유동성 증가로 인해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은 정부의 사회보장 및 의료 프로그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ed의 금리 인하: 차입 비용 감소와 위험 자산의 매력 증가.
2) 역레포 잔고의 TGA 및 시장으로 이동: 시중 유동성 확대.
연준의 금리인하는 역레포 투자의 매력을 줄였고 역레포의 잔고가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림2에서 보시다시피, 역레포 잔고(RRP)가 빠져나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단기채에 투자하거나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였고 그 결과 넘치는 유동성이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3)정부 지출(TGA잔고 소비): 소비와 투자 여력을 확대하며 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현재 역레포 잔고가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4. TGA 잔고와 크라우딩아웃 효과
TGA(재무부 일반 계정) 잔고 충당을 위해 국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우딩아웃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가 상승하면 민간 부문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 투자를 억제하고,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딩 아웃 효과(Crowding-out effect)
: 크라우딩아웃 효과는 정부가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상승하여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금 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면서 발생하며,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 시장이 제한적일수록 크라우딩아웃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5. 결론: 경제 성장과 부정적 상관관계
2024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적은 분야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국채 발행(단기채->장기채 전환)으로 인해 크라우딩아웃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민간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과제와 제언
1) 생산성 중심의 재정 지출
기술 개발, 인프라 투자 등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국채 발행 관리와 정책 조율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고, 연준과의 협력으로 금리 상승 압박을 완화해야 합니다.
3) 민간 투자 유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미국 경제는 단기적인 안정성은 유지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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