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6] 미 베센트 재무부 장관 발언 해석
안녕하세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기사 원문이니 참고하세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발언 | 해석 |
| 미국 경제의 취약성 지적 | 1) 금리 변동성 증가 |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의 불안감을 미리 말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한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2) 인플레이션 고착화 | ||
| 3)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로 인한 민간부문 침체 | ||
| 미국 경제의 재 민영화 | 1)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 재 추진 | 정부지출로 인한 유동성이 지금까지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이상의 시장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 2) 정부지출 축소 및 규제 완화 추진 | ||
| 바이든 행정부 비판 | 1) 최근 1년간 생성된 일자리의 95%가 공공 부문 |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전 정부 탓'을 통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곧 기왕 맞이할 경제 위기라면, 취임 초기에 경제위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 2) 제조업, 금속, IT부문 일자리 정체 또는 감소 | ||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 부채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추진 |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 관세 정책 | 1) 관세를 통한 미국 산업 보호 | 현재 추진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언급을 통해 주요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 2)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 ||
| 3)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 ||
| 국채 관리 및 재정정책 | 미국채 10년물 금리 인하가 주요 목표 | 향후 장기국채 투자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해석 항목에 대략적으로 요약해두었지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단기적인 영향: 경기 둔화 및 실업률 상승 가능성
- 공공부문 채용 감소 → 실업률 증가 가능성
2022~2024년 동안 공공부문 채용이 실업률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들면, 표면적으로 낮았던 실업률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지원이 줄어들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정 지출 삭감 → 수요 위축 및 성장 둔화
정부 지출은 GDP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정부 지출에 의존하던 산업(건설, 인프라, 교육, 헬스케어 등)에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비 둔화와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간 부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규제 완화, 감세,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성장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현재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민간 부문이 이미 위축된 상태이고, 제조업·IT·광업 등이 정체 혹은 감소한 상황.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쉽지 않으며, 민간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고용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국채 시장과 금리 영향
베센트 장관은 재정 긴축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면, 경제 성장 둔화와 기업 수익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정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 정부가 지출을 줄이더라도 금리 하락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OPEC, 러시아 및 자국의 셰일 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가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추가 충격
2022~2024년 동안 역레포(RRP) 자금을 활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을 하면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더욱 경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동성까지 줄어들면 자금 경색, 신용경색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연체율, 자동차 할부 연체율 등 민간부문 소비시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는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그래프는 1991년 신용카드 연체율을 지수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매해의 카드 연체율입니다.
미국 신용카드 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체 채권 관리를 위해 신용한도 축소, 최저 상환액 적용 등을 하여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신용카드 연체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2008 금융위기 직전에도 있었던 현상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경기침체 후반에서야 꺾이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추세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5. 결론: 경기 둔화 &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높음
단기적으로 정부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축소는 고용시장과 소비에 타격을 주면서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려면 금리 하락이 필요하지만, 아직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 긴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현재의 유동성 부족 상황과 맞물려 신용경색, 소비 둔화,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recession)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주도의 성장 → 민간 부문 성장" 전환이 성공하려면,
민간 부문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금리 하락, 유동성 공급 등)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