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역시 개돼지는 속이는게 제 맛!

오늘은 요즘 한창 논란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금투세가 정말 개미투자자를 위한 법안인지 천천히 짚어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길래 주장을 관철하는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 금투세 내용

내용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 합산 과세
기본공제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등 5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과세방법	반기 원천징수
시행예정일	2023년 1월 1일

정리하자면, 국내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혹은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하여 위의 세율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해당 골자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단, 갑자기 저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코로나 이후 급등한 자산시장에 세금을 붙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

 

그렇다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당원 반대에도... 금투세 강행 민주당, 금융계 혼란 - 주간조선

 

2.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

진짜 목적은 당연히 본인들의 이익일 것이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테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갖추되, 본인의 속마음은 숨겨야 끝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해당 법안에 숨겨진 내용, 저들이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봐야만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세법이어서 저렇게까지 강행하는 것일까?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세법을 개정해서 얻는 이익이라면, 본인들이 세금을 적게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분명히 5천만원이 넘는 초과이익자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봐도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서민을 위한 세법인 것 같다.

정말로 서민을 위해 싸우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란 말인가??

국회의원이 그럴리가 없다는 믿음하에 개정되는 세법의 항목을 살펴봤다.

 

"분류과세"

 

개정된 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 항목으로 되어있었다.

역시... 본인들의 세금이 확 줄어드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22년의 손실액까지 합산하여 2023년 수익을 함께 통산하여 금투세를 걷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것으로 본인들이 낼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것이 명백해졌다.

 

설명하겠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이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통한 수익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A라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 4천만원을 받는데, 주식을 통해 1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A의 종합소득은 5천만원이 되어 소득세율이 24%가 된다.

따라서, A는 5천만원의 24%인 1200만원에 누진공제 522만원을 제외한 678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분류과세가 된다면, 해당 항목은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A는 종합소득 4천만원이므로 소득세율 15%, 계산하면 세금 312만원의 세금을 종소세로 내고, 1천만원은 기본공제 되므로 세금이 사라진다.

즉, A는 기존에 678만원의 세금을 내던 것이 312만원의 세금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써 나는 매우매우 좋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법일까?

 

저들의 말대로 주식을 통해 1년에 5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위계층인 국회의원, 재벌 등 큰손들이 대다수 해당될 것이다. 연 4천만원에 주식 초고수여서 1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A씨도 세금 36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상위계층은 도대체 얼마나 줄어들까?

 

만약 근로소득이 전혀 없고, 주식 수익만으로 먹고사는 사람의 세금혜택은 어느정도일까??

 

단순히, B라는 사람이 주식 수익으로 1년에 5억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기존에 종소세율 45%를 내던 것을, 이젠 25%만 내면 되는 것이다.

 

B에게 얼마나 유리한 법안인가?

 

국회의원들이 정말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든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